법령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대법원 2010. 7. 22. 선고 2010다13527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10하,1644]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2009년
2. 대법원 2009. 12. 10. 선고 2007두20140 판결
[공시지가확정처분취소][공2010상,125] 공시지가확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|
|
로그인 |